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7누1283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62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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